한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아직 불가능

한국에서 ‘내란 주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이 1월 9일 밤늦게까지 진행됐으나, 사건의 복잡성으로 인해 검찰은 아직 구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한국 특별검사팀은 공소장을 낭독했으며,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군·경 고위 관계자 7명 역시 내란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폭력 사용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치적 불안을 조장하려는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재판 자체의 무효를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령 관련 국회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이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반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양측 간의 치열한 공방으로 재판은 심야까지 이어졌고, 이로 인해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 재판은 한국 사법사에서도 드물게 장시간 진행된 재판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특별검사팀은 구형 시점을 오는 1월 13일로 연기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월 중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을 둘러싼 논의는 한국 사회 전반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사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전례가 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을 통해 형량은 무기징역(중노동)으로 감형된 바 있다.

한편, 앞서 2025년 12월 26일 진행된 또 다른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오는 1월 16일 선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