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의 악수: 불확실한 세계 속 한·일, 협력에 방점

나라에서의 악수: 불확실한 세계 속 한·일, 협력에 방점

1월 13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일본 나라시를 방문했다. 나라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고향으로, 이번 방문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 특히 역내 안정에 있어 양국 협력의 의미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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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오전 나라시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했다.
(사진: AFP/Japan Times)

이번 정상회담은 상호 방문을 통해 개인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세계가 다양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려는 중요한 행보로 평가된다.

복잡한 세계 속 미래를 향해

회담 모두 발언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양국 관계 격상을 희망한다며,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도쿄와 서울 간 긴밀한 관계 유지는 역내 안정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번 방문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세 번째 회동이자, 지난해 8월 시게루 이시바 전 총리와의 회담 이후 두 번째 일본 방문이다. 그는 양국 간 남아 있는 현안에도 불구하고 미래 지향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 간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맞은 점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이번 나라 회담이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하며 향후 60년을 내다본 양국 관계의 긍정적 요소를 키워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긍정적인 측면을 확대하고 불편하고 부정적인 요소를 신중히 관리해 나간다면,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 개선 흐름 재확인

지난해 가을 한국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정치적 성향이 다른 두 정상은 협력의 긍정적 토대를 구축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에서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일정에서 양측은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심화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2023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재임 시기 이뤄진 관계 개선 이후, 서울의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을 일단 뒤로 미루고 역내 안정과 공동의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실용 외교’를 추구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위성락 한국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범죄 대응 협력, 인공지능, 인적 교류, 경제 등 다양한 초국경적 사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공식 문서 서명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중국 변수와 전략적 계산

중국 문제 역시 비공개적으로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해협 관련 발언 이후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역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베이징과 상하이를 포함한 4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으며, 대규모 경제 사절단도 동행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고려해 ‘관망과 신중’이라는 중립적 접근을 선택했다.

이 대통령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접근이 무책임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한국의 입장이 실제로 현 상황을 바꾸거나 개선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 현 시점에서 한국 단독으로 판도를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나라 방문은 일본 최초의 수도였던 도시를 찾는다는 점에서 상징성도 크다. 일정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영부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알려진 호류지(法隆寺)를 방문해, 한·일 양국 간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 증진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