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계 인공지능 선도국가 도약 목표 제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최근 발표한 5개년 경제발전계획에서 한국을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민간과 공공 부문의 동참을 통한 ‘초혁신 경제’ 구축을 목표로 한 종합전략으로, 신기술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적 비전을 담고 있다.  

◇ 한국 경제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  
기획재정부 구윤철 장관은 발표식에서 “그간 한국 경제는 후발 주자의 위치에서 성장을 이뤄왔으나, 이제는 세계 10대 선진국들과 경쟁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제 국가 시스템 전체를 초혁신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세계 선도형 경제’를 공약해왔다. 취임 이후 정부는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혼란을 겪은 이후 경제 회복과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교·안보 정책 역시 경제 목표와 긴밀히 맞물려 추진되는 모습이다.  

최근 일본·미국 순방에서도 양자 및 3자 차원의 경제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한국은 외교 우선순위의 절반 이상을 경제에 두며, 미국과의 동맹을 경제 분야까지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안보 협력 또한 경제 회복을 위한 안정적 환경 조성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 AI, 한국 경제·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수단  
정부는 5개년 로드맵의 핵심으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첨단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서비스 혁신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AI는 재난 대응, 치안 유지, 법률·의료·복지 상담 등 공공서비스부터 산업 전반까지 활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나아가 한국은 국가 차원의 ‘AI 조정센터’를 설립해 부처 간 정책을 총괄·조율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AI 전문 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나서고 있다. 베트남을 비롯한 외국 대학과 연계해 졸업생을 채용·재교육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현재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약 3만 명 가운데 1/4 이상이 IT·AI 분야에 집중돼 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 주요 기술 강국과의 공동 연구·개발 협력을 확대하고,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정부는 AI 육성을 위해 725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마련했으며, 2025년 예산에서만 약 10억 달러를 추가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총 65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 도전 과제와 현실성  
다만 한국은 경제 성장 둔화와 인구 구조 변화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2024년 GDP 성장률은 1.4%로 10년 평균(2%대)에 못 미쳤고,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 부문도 부진을 겪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며, 2050년에는 인구의 40% 가까이가 65세 이상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동력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최소 15만 명의 AI 전문가가 필요하나, 현재 양성 속도로는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AI와 자동화 기술은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동시에, 성장동력 확보의 필수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 “AI, 한국의 도전이자 해법”  
전문가들은 AI가 한국의 수출 회복, 인구 위기 대응,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도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국방·행정·보건·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 AI를 즉각 적용해 단기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투자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재정 여력, 정치적 의지, 기술 기반을 고려할 때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인재 확보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를 달성한다면 한국은 세계 3대 AI 강국은 물론, 최소한 세계 5대 강국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경제발전 전략의 중심에 둔 이번 계획은 한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야심 찬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과정은 장기간의 투자와 일관된 정책 추진을 필요로 한다. 한국이 과연 기대에 부응하는 AI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