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무역협정 타결 이후 압박에 직면한 한국

일본이 미국과 먼저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시한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국은 큰 압박에 직면하게 되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23일 오전 워싱턴에서 열릴 무역협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면서 “미·일 무역협정의 세부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향후 미국과 한국 간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낙관한다”며, “산업과 에너지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번 워싱턴 방문에서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미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 일본이 한국의 주요 경쟁국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이 미국과 먼저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한국에 큰 부담이 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산 제품에 부과될 예정이던 25%의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24% 관세 부과 계획이 언급되고 있어, 한국 역시 일본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수준의 관세 조건을 확보해야 하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김성래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은 이번 미·일 협정을 한국이 달성해야 할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 협상단이 비슷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압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23일 오전 한국 증시에서 코스피(KOSPI) 지수는 0.3% 하락했으나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주가는 각각 6.8%와 6.4% 상승했다. 이는 미·일 무역협정 발표 이후 자동차 업계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한 조건을 피하고자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강대학교 김용진 교수는 “한국이 일본 15%, 영국 10%보다 낮은 관세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며, “한국도 일본처럼 미국 농산물·에너지 수입 확대와 대미 투자 증대를 약속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쌀·쇠고기 시장 개방을 협상 카드로 쓰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바이오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농산물 수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Truth Social)에서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트럭·쌀·농산물 등 다양한 품목의 시장 개방을 약속하고, 5,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최근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자국 제조업 재건을 위한 대규모 투자 펀드 설립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