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생성 교과서 사용 계획 철회

새 법안에 따르면, AI가 제작한 책은 필수 교과서가 아닌 참고 자료로만 사용된다.

![사진] 한국 학생들이 서울에서 로봇 '알파 미니'와 함께 팔굽혀펴기 연습을 하고 있다 – AFP 제공

8월 4일, 대한민국 국회는 인공지능(AI)이 제작한 교과서를 공식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분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되었던 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AI가 제작한 자료는 필수 교과서가 아닌 선택 보조 자료로 활용되게 된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이 조치는 교육 혁신을 가로막고 학생들의 새로운 교육 접근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핵심 정책 중 하나였지만, 교원 단체의 반발에 부딪혔다.

교사들은 AI 교과서가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 시간을 증가시키고, 문해력을 저해하며, 예산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