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증가세 지속

한국 고용노동부(MOEL)는 최근 5년간 국내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추세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대책에 여전히 허점이 존재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노동자 산업재해 건수는 총 9,219건으로, 이 가운데 114명이 사고나 직업병으로 사망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만 4,550건이 보고돼 올해 전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7,004명이 피해를 입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대부분은 직업병이 아닌 직접적인 산업재해로 인한 부상 사례였다. 농업, 물류·창고업, 정보통신업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사고가 늘었으며, 특히 농·어업 분야는 최근 5년 새 발생 건수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각종 예방 캠페인과 규제 강화를 추진해왔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확보에는 여전히 미비점이 남아 있다. 실제로 9월에만 충남 부여와 인천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앞서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을 금지하는 등 종합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만으로는 사고 예방 효과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다. 집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사고 원인 조사 강화와 다국어 안전교육 의무화, 전담 안전관리 인력 배치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