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북관계 관련 협의 채널 신설

한국, 남북관계 관련 협의 채널 신설

한국 통일부는 1월 16일, 통일부와 외교부가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차관급 협의 채널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정보전략 담당 차관은 이날 첫 정례 협의 회동을 가졌다. 이번 협의 채널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의를 어느 부처가 주도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양 부처 간 이견이 제기된 이후 마련됐다.

통일부는 향후 양 부처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북한의 최근 동향과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외교부가 지난달 주한 미국대사관과 대북 정책 관련 정례 협의 기구를 출범시키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가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대미 협의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통일부는 민간 차원의 남북 교역 재개를 위해 북한산 가공식품 수입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관련 제도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개정안에는 북한산 가공식품 수입업체가 수입 신고 단계가 아닌 수입 승인 단계에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승인 이후에도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하던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개정안은 식품안전 당국에 생산시설을 등록할 때 북한 당국이 발급한 서류 대신 대체 서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생산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 점검을 수입 후 국내에서 실시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북한 측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한국 수입업체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통일부는 관련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오는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쩐장 – 쩐꾸옌 / TTX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