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시간과의 경쟁

한국 교육부는 7월 25일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의대생들이 강의실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과대학 학장단 및 의과대학장협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당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한국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요동치고 있다. 여당 소속 한 국회의원이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 방패’ 역할을 했던 야당 의원 45명의 제명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담배 사는 데 ‘민생회복 소비쿠폰’ 쓴다?… 온라인서 논란 확산 한국 정부가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둘러싸고, 일부 수혜자들이 해당 쿠폰으로 담배를 구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월 25일, 온라인 포럼과 SNS에는 민생 소비쿠폰으로 담배를 구매한 영수증이나 사진이 잇따라 공유되며, “이게 국민 건강 회복이냐?”, “받자마자 담배부터 사는 게 맞냐?” 등의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쿠폰으로 담배를 산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담배깡’ 사례까지 공유되며, 정부의 복지 정책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쿠폰 사용처에 제약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개인의 소비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현금처럼 쓰는 돈인데 왜 특정 품목만 막느냐”, “담배도 생활의 일부인데 왜 문제냐”는 반론이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미 담배 세금으로 나라 살림도 돕고 있는데, 쓰는 것까지 간섭하면 너무하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편의점 업계에 일부 품목의 자율적 판매 제한을 요청하고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및 주요 편의점 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비쿠폰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물품의 판매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당시 일부 소비자들이 지원금으로 담배, 대형 전자제품, 외국산 고급주류 등을 구입했던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용산 대통령실 5층에 ‘히노끼 사우나’… 경호처, 현금결제 제안 정황까지 한겨레가 7월 2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호처가 용산 대통령실 5층 공간을 개조해 개인용 사우나실을 설치하고, 해당 공사를 현금 결제로 진행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세금 탈루 및 불투명한 예산 사용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12월 초 대통령실 내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했던 한 설계업체가 경호처로부터 “5층 샤워실을 건식 사우나실로 바꾸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공간은 대통령 집무실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렵게 ‘히든 도어’로 설계되어 있다. 사우나는 일본산 편백나무(히노끼)로 마감되었고, 건식 방식이며 TV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해당 설계업체는 약 4,500만 원(VAT 별도)으로 견적을 냈지만, 경호처 측 한 관계자는 “김용현 처장이 ‘저렴하게 하면 현금 3,000만 원으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소득 신고를 피하고 부가세 및 기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해석되며,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설계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이후 경호처는 해당 설계를 인테리어 시공업체 ‘21그램’에 넘겼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의 회사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의 후원사였던 이력이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을 우려해, 실제 시공은 또 다른 업체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집무실 내 사우나는 2023년 1월 완공되었으며, 초기 설계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집무실과 관저에 VIP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사우나가 설치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초기에 경호처가 ‘현금 결제’를 제안한 만큼, 이후 시공 업체도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공공 예산이 투입된 공사라면 회계시스템을 우회한 행위 자체가 중대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앞서 대통령실 관저 및 집무실 리모델링 과정에서도 불투명한 지출 정황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국가 상대 소송을 다수 진행한 한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수입 은폐를 제안한 정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 사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 벽돌공장에서 학대당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일자리 못 구하면 강제출국 위기… 정부 “적극 지원” 전라남도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에 매달려 조롱당했던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향후 3개월 내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한국에서 강제 출국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노동자가 조속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전남노동권익센터는 7월 25일, 해당 노동자가 지난 23일 나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 노동자는 지난해 말 E-9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으며, 최대 3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을 변경한 뒤 3개월 내에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며, 이후 무단 체류 시 불법체류자로 간주된다. 사업장 변경은 기존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번 사례에서는 노동자가 직접 회사와 면담한 뒤 변경이 승인됐다. 그러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제주권 등으로 지역이 제한되어 있으며, 동일 업종 내에서만 취업이 가능해 구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이 사안은 노동자의 잘못이 아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출국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며 “이는 제도적 개편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담 인력을 배정해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일자리가 없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탐색을 진행하며, 1개월 내 일자리 연계가 안 될 경우 지역 제한을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인권단체는 해당 노동자가 비닐 랩에 감긴 채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에 실려 공중에 들려진 장면을 담은 58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 속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동료들이 “잘못했지?”, “그럼 잘못했다고 말해”라며 조롱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월에 발생했으나, 피해자는 한국어 미숙 등으로 인해 약 5개월간 묵묵히 견디다가 최근에야 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동안 그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자주 모욕과 욕설을 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는 폭력 행위이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관련 부처에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