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이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

2022년 159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압사 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경찰 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정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 – 한 여성이 참사 현장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 AFP

정부는 10월 23일 ‘이태원 참사 관련 공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 경찰청,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실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주변 경호 수요가 크게 늘어, 참사 당일 이태원 지역의 군중 통제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새 대통령실은 이태원에서 약 1.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차장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 일대의 경찰 투입이 늘어나 이태원에 배치된 인력이 최소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경찰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에 집중하느라, 할로윈 기간 중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 이태원에는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미 인파 과밀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소수의 경찰관만이 배치돼 있었다.

7월부터 진행된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2020년과 2021년에는 세웠던 할로윈 기간 군중관리 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또한 최소 11건의 과밀 위험 신고 전화를 무시했으며, 대응 기록을 부정확하게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를 가동하지 않고, 사전 경보를 발령하지 않는 등 늑장 대응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일부 경찰관들은 참사 당시 대통령실 맞은편 전쟁기념관 인근 시위 현장에서 전단지를 제거하라는 지시에 따라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용산구 보건소장은 구조 현장을 총괄해야 했으나, 의료 인력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감사 결과,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간 협조 체계가 미흡했고 내부 업무 인수인계 절차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관계자들은 징계 전 퇴직해 책임 공백이 발생했다.

이번 감사로 총 62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으며, 이 중 51명은 경찰, 11명은 서울시 및 용산구 공무원이다. 다만 이미 퇴직한 인원은 행정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부는 형사 기소 상태다.

이번 감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이태원 참사 관련 공식 조사로, 주목을 받고 있다.

유가족들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너무 늦었다”며 “정부는 구조 및 사후 대응 과정의 문제까지 포함해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