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한국 최저임금 2.9% 인상 확정

2026년도 한국의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2.9% 인상된 1만320원(시급 기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노동계, 사용자단체, 공익위원 등 3자 대표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보기 드문 사례로, 2009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17년 만에 다시 이뤄진 전원합의입니다.

해당 결정은 2025년 7월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이인재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조정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았으며, 노사 간의 입장차로 인해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8차례에 걸친 조정 실패 후, 공익위원들은 새로운 수정안을 제안했으며, 이에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이 사용자 측에 유리한 결정이라며 회의장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국노총 위원들은 끝까지 협상에 참여했고, 표결 없이 시급 1만320원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노동계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저소득층의 기본 생계비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추가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역시 “현행 최저임금 심의 과정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며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사용자 측은 “이번 인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지만, 내수 침체와 경제 회복을 고려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2026년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료 출처: VTV / Mạnh Dương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