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국 폐지 추진

서울발 베트남통신사(TTXVN) 특파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을 폐지하는 법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비를 수행 중인 한국 경찰. 자료사진: 신화/TTXVN

8월 3일, 행정안전부(MOIS)는 부와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 대통령령과 그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8월 4일부터 11일까지 관보와 국민입법센터를 통해 진행되며, 모든 절차는 이달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설치되어 경찰 정책 추진과 고위 인사 조정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이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령만으로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다수의 고위 경찰관들은 경찰국 신설에 강하게 반대했으며, 이후 인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 활동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대통령 정책기획위원회(PCPP)에서도 이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경찰청(KNPA) 역시 이번 폐지 추진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며 법률 원칙 준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덕 승 (TTX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