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한국의 성공 경험에서 배우다: 베트남은 어떻게 중진국 함정을 넘을 것인가

거시경제·투자베트남은 2045년까지 선진국,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중앙의 결론과 국회·정부의 경제성장 관련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지방 회의에서 베트남 총리는 GDP 성장률이 2030년과 2045년을 향한 두 가지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2030년까지는 현대적 산업 기반을 갖춘 중상위 소득 개발도상국으로, 2045년에는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총리는 GDP 성장이 국가 경제 규모, 1인당 국민소득, 세계 GDP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총리는 “2045년까지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안정적 성장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그래야만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국가적 전략 목표를 달성하며, 새로운 시대의 열망을 실현할 수 있다. 부유하고 문명화된 번영 국가를 건설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월 19일, 베트남은 총 234개 프로젝트의 착공 및 준공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총 투자 규모는 약 3,400조 동(약 1,4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장기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평가된다.
해당 행사에서 총리는 두 차례의 100년 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특히 3대 전략적 돌파구 중 하나인 동기화되고 현대적인 국가 인프라 구축이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는 새로운 성장 공간을 열고, 국가의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국가재정·통화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이자 국립경제대학교(NEU) 과학·교육위원회 의장인 쩐 터 닷(Trần Thọ Đạt) 교수는 12월 19일의 대규모 프로젝트 가동이 경제·정치·장기 발전 측면에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신규 투자 착공이 아니라, 착공·준공·임시 개통·실제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국 수백 개 인프라 사업을 실질적으로 가동하는 일련의 동시적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개발 관점에서 볼 때 공공투자는 실제로 작동하는 인프라로 전환될 때 비로소 그 역할을 발휘한다. 즉, 물류·서비스·노동·자본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성과 운영 가능성이 핵심이다.
여러 인프라 프로젝트가 이미 완공되어 사용에 들어갔다는 점은, 정책 운영의 사고방식이 ‘계획 중심 투자’에서 ‘성과와 실질적 효율 중심 투자’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고 그는 분석했다.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존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투자 특히 공공투자를 통한 성장 유지 전략은 거시경제 안정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더 중요한 점은, 공공투자가 단기적 경기 부양 수단이 아니라 장기 발전의 기초를 강화하는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데 있다.

아울러 인프라 투자가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종합계획 및 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된 인프라 시스템 간의 연결성과 통합성이 결정적 요소라고 지적된다.

국제 경험에 따르면,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국가들은 개별 프로젝트를 다수 건설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중 교통수단이 연계된 통합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6개 국가 및 지역이 중상위 소득 수준(1인당 소득 14,000달러 이상)에 도달했지만, 이 중 실제로 고소득 국가로 도약한 곳은 43개에 불과하다.
아시아에서는 중동의 자원 부국을 제외하면, 일본·한국·대만·싱가포르만이 중진국 함정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로 꼽힌다.

쩐 터 닷 교수는 “한국, 일본, 중국은 고속철도, 고속도로, 항만, 공항, 주요 경제·도시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베트남 역시 현재 이 점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남북 고속도로 축, 향후 추진될 남북 고속철도, 항만 시스템, 국제공항, 물류 허브는 개별 사업이 아닌 통합된 국가 인프라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기획·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항이 고속도로·철도망을 통해 경제·도시 중심과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않거나, 고속도로가 산업단지·경제특구·성장 거점과 연계되지 않고, 디지털 인프라가 물리적 인프라와 병행되지 않는다면 공공투자의 총체적 효과는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는 “공공투자는 ‘시설을 짓는 사고’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고’로 전환될 때 비로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MT
통화·금융 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