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직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충격적 정황 드러나

한국 전직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충격적 정황 드러나

한국군 최전방 무인기(드론) 부대가 북한을 향한 정찰 드론 침투 작전에 동원됐으며, 이는 이후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도발 목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월 15일, 여당 소속 추미애 국회의원이 같은 날 공개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24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가 실패하기 직전, 한국군 최전방 드론 부대 소속 병력 총 59명이 북한 정찰을 목적으로 한 군사 작전에 투입됐다.

해당 작전은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며, 계엄령 선포 불과 한 달 전이었다. 이 기간 동안 한국군은 총 11차례에 걸쳐 18대의 드론을 북한의 수도 평양과 주요 도시 상공으로 침투시켜 반(反)평양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0월 초 북한 영공에서 격추된 한국군 드론. 출처: 조선중앙통신(KCNA)

이 작전의 목적은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계기로 단기간의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작전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으며, 극소수의 고위 관계자만 해당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전방 부대에는 관련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고,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미국 주도의 유엔군사령부나 미국 측에도 사전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는 북한의 보복 공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위원회는 최전방 부대에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점에 대해, 북한이 실제로 ‘도발 행위’를 감행할 경우 적절한 대응이 지연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2025년 12월 말, 윤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적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을 해임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두 명의 전직 국방 고위 관계자는 현재 해당 드론 작전과 관련해 ‘적 지원’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문퐁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