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북한 비핵화 3단계 계획 발표

8월 21일,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3단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며, 동시에 일본과의 역사적 갈등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3단계 구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대화를 통해 3단계 비핵화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1단계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단계와 3단계에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최종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남북 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초 취임한 이 대통령이 북한 핵 포기와 관련한 구체적 구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북한은 서울의 평화 제안을 거부한 바 있어 이번 발표는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그는 북극 항로 개발을 남북 협력의 잠재적 분야로 제시하며, 미국·일본·러시아와의 공동 협력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번 발언은 도쿄를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 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양국 관계 개선 및 한·미·일 3국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8월 25일에는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한·일 관계 개선 기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양국이 역사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양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및 위안부 문제 등 과거 합의를 존중하며, 양국 간 체결된 약속을 지켜 상호 신뢰를 쌓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적 신뢰를 지키는 동시에, 한국 국민과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입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이중적 책무를 언급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절 체결된 위안부 합의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양국 관계는 장기간 냉각되었다. 그러나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업의 직접 참여 없이 한국 정부 기금으로 피해자 배상안을 발표하면서 양국 관계가 점차 개선되는 분위기를 보였다.

또한 일본이 요청한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제한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국민의 안전 우려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과의 관계
이 대통령은 중국을 “지리적·경제적으로 떼어낼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평가하며, “필요할 때는 협력하고, 필요할 때는 경쟁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