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해외 입양 인권 침해 사과

“국가가 책임 다하지 못했다”… 수십 년 전 입양 과정서 불법·인권침해 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한국의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국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법원의 판결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일부 해외 입양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시기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해외로 입양된 분들과 그 가족, 그리고 친가정 모두가 겪었을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충남 계룡시에서 열린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입양국 중 하나였다. 1955년부터 1999년까지 약 14만 명 이상의 한국 아동이 해외로 입양됐다.
이 같은 현상은 1950~1953년 한국전쟁 직후부터 본격화됐으며, 당시 입양된 아동 중 상당수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군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들이었다.

1970~80년대에는 해외 입양이 국내 입양기관의 주요 수익원이 되면서, 이른바 ‘입양 수출’이 수백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산업으로 기능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지난 3월, 2년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1964년부터 1999년 사이 11개국으로 입양된 아동들 가운데 최소 56건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국,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등으로 입양된 367명의 진정서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진화위는 또 1984년 덴마크로 향하던 항공기 내에서 아기들이 담요에 싸인 채 좌석에 묶여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당시 아이들은 마치 짐짝처럼 해외로 보내졌다”고 설명했다.
(사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위원회는 “한국전쟁 이후 약 50년 동안 정부는 국내 아동복지 정책을 강화하기보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해외 입양을 우선시했다”며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고아 신분 조작이나 신원 변경, 양부모에 대한 검증 미비 등의 불법 행위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진화위는 정부에 ▲공식 사과 ▲해외 입양인의 국적·법적 지위 전수 조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됐지만, 2020년대에도 매년 100명 이상이 여전히 해외로 입양되고 있다”며 “이들 대부분은 미혼모의 자녀로,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역시 해외 입양인들을 만나 “우리의 잘못으로 여러분께 큰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국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 / AFP, CNA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