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에너지 2030년까지 20%로 확대···100GW 조기 달성

중동 전쟁 관련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14% 수준인 전기·수소차 보급률을 2030년 신차 기준 4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2030년 이전에 달성을 추진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며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전면 혁신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대전환 추진정책'을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했다.

기후부의  '에너지 대전환 추진정책'은 에너지 수입 의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체계를 마련하고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태양광 보급을 위해 햇빛소득마을, 산단 지붕형,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며 풍력발전 풍력발전 사업기간 단축, 풍력발전기 안전점검체계 쇄신도 추진한다. 운영중인 석탄발전소 60기는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과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 대체산업 육성 등 '정의로운 전환' 지원책을 수립한다. 또 가스 중심 열에너지를 재생열로 전환한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기열 및 수열 히트펌프 우선 보급해 액화천연가스(LNG)전을 활용하는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 난방으로 전환한다.

두 번째 정책방향으로 정부는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과 녹색산업 본격 육성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강으로 도약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태양광 셀, 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 실증과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에서도 공정의 전기화 및 연료·원료의 청정화를 추진한다. 30만톤 규모의 수소환원 실증 설비를 2028년에 완공하고 규모를 확대해 2037년 이후 상용화해 그린 철강 강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는 움직이는 모든 동력원의 전기화를 추진한다. 2030년까지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운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경찰차, 액화석유가스(LPG) 택시, 렌터카, 법인차 등도 전기차로 조기에 전환하며 건설기계·농기계, 선박, 이륜차 등도 인공지능화, 전기화를 추진한다. 

세 번째로 제시된 정책방향은 에너지전환 지역균형발전이다. 대형발전소에서 석탄과 원전 등 대량의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송전해온 기존의 전력 생산-소비 체계를 분산형, 양방향 전력망으로 전면 혁신한다. 지역간 불가피한 전력 수급 불균형은 서해안 해저송전망(HVDC)등 융통선로 구축, 유연접속 등을 통해 보완하고 마을 단위로 바이오가스, 목재칩, 태양광 등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분산특구' 모델을 하반기부터 본격 실증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하며 허가와 심사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에 대해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하며 허가와 심사 관련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한민국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