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가 한·미 연합지휘체계 해체 가능성을 둘러싼 일부 보도를 공식 부인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이후에도 현재의 한·미 연합지휘구조가 유지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은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환되더라도, 한·미 군사동맹의 핵심인 연합지휘체계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일부 한국 언론에서 제기된 ‘연합사 해체 또는 구조 변경 가능성’ 보도를 반박하기 위한 조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양국이 한반도 방어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현행 연합지휘체계를 지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8년 한·미 간 합의에 따라 OPCON 전환 이후에도 기존과 유사한 구조의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될 예정임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주한미군(USFK)이 한국 정부의 OPCON 전환 추진 속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필요한 군사적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이 이뤄질 경우, 미군이 한국군 장성의 작전지휘 하에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 같은 보도를 계기로 연합사 구조가 변경될 수 있다는 추측이 확산됐으나, 국방부는 “미국 측이 기존 합의 변경을 제안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한·미 양국이 기존 합의에 기반한 조건 충족형 OPCON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최우선 과제는 연합 방위 능력 강화와 양국의 안보 보장”이라고 밝혔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올해 1월 서울에서 열린 회의에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보와의 논의 과정에서도 OPCON 전환 일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 측은 해당 입장을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인 5년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의 한 소식통은 양국이 이르면 내년부터 전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주한미군 사령관 자비에르 브런슨은 최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OPCON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제시했다. 이는 전환 완료 시점에 대해 한·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한편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합의를 계기로 조건에 기반한 OPCON 전환 절차를 본격 추진해 왔다. 해당 조건에는 한국군의 연합군 지휘 능력, 자체 방어 및 공격 역량, 그리고 지역 안보 환경 등이 포함된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한국전쟁(1950~1953년) 당시 미군 주도의 유엔군에 작전통제권을 이양했다. 이후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은 환수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현재까지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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