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과의 ‘상호보완적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및 보복관세 유예 연장 제안 가능성

주한 베트남인회 – 한국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통해 새로운 ‘상호보완적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에 보복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해 줄 것을 제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7월 4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워싱턴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서 진행된 협의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보복관세 정책으로 인해 타국 기업들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7월 5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 및 미 정부 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보복관세 유예 종료 시한을 앞두고 이를 연장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철강 및 자동차 분야는 트럼프 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만큼,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입니다.

여 본부장은 “세계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관세 인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산 원자재와 부품에 의존하는 미국 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에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미국 측이 제기한 핵심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회의에서 “최근 한미 간 통상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의 농업, 자동차,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외국 무역장벽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보고서에서 USTR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위치정보 데이터 수출 제한 등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 본부장은 “정부는 미국의 요구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미국의 보복관세 유예 조치 연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상 합의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관세, 비관세 장벽, 산업 협력 등 다양한 통상 현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7월 3일 “이번 주 내로 보복관세 관련 공식 통지서를 각국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백악관이 설정한 7월 9일 마감 시한을 앞두고 나온 발표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개국에 대한 보복관세 적용을 일시 중단한 후 협상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국 백악관 관계자들은 최근 몇 주간 여러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이번 한미 협상 결과는 아시아 주요 교역국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정책연구소 메러디스 할런(Meredith Harlan) 선임연구원은 “한미 통상 합의가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을 상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각국이 경제 재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응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