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차 보조금 축소…지원 요건도 강화

한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추가로 축소하고 지원 요건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보급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안전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선별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3월 2일 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는 전기차 보조금 상한 조정과 함께 배터리 안전 등 신규 요건이 포함됐다.

지침에 따르면 승용 전기차의 최대 보조금은 2021년 800만 원에서 올해 580만 원으로 축소됐다. 초소형 승용 전기차에 대한 정액 보조금도 기존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모든 차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차량 가격에 따른 보조금 지급 비율도 한층 엄격해졌다. 2021년 처음 도입된 ‘차량 가격 연동 상한제’는 올해 추가로 기준이 낮아졌다. 전액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은 2021년 6천만 원 미만에서 올해 5천300만 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됐다.

고가 차량에 대한 지원 배제 기준도 강화됐다.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격 기준은 기존 9천만 원 초과에서 8천500만 원 초과로 낮아졌다.

정부는 2027년부터는 기본 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의 50%만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8천만 원 이상 차량은 전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예고했다. 고가 모델을 단계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조치다.

보조금 산정 방식 역시 보다 정교해졌다. 2021년에는 기본 보조금에 가격 계수를 곱하는 단순 구조였으나, 현재는 배터리 안전성, 주행 성능, 환경 기여도, 사후관리 체계, 종합 안전성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계수가 추가됐다.

특히 배터리 안전 계수가 의무 요건으로 도입된 점이 눈에 띈다. 화재·폭발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계수 1이 적용되며, 미충족 시 0으로 처리된다. 해당 계수는 총 보조금에 직접 곱해지기 때문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완성차 제조사와 수입사는 한국 당국이 지정한 전기차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실시간 충전 정보 제공 기능도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 요건과 연계해 특정 보험 가입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전체 보조금 규모는 줄어드는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은 확대된다. 저소득층 추가 지원 비율은 2021년 10%에서 올해 20%로 상향됐다. 생애 최초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에게도 20% 추가 지원이 제공되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별도 우대 방안도 유지된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보조금 축소가 글로벌 추세라고 진단하면서도,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구매 보조금뿐 아니라 공영주차장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종 혜택도 점차 축소되는 흐름”이라며 “보조금 감축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안전 및 배터리 관련 요건은 강화되는 상황에서 보조금까지 줄어들 경우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가 차량 중심 지원 정책이 결과적으로 저가 수입 전기차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국내 완성차 업계의 경쟁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지침은 전기차 정책이 단순한 보급 확대 단계를 넘어, 안전성과 재정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평가된다.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