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한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 3% 달성 목표에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최소 12.5%의 대체 관세를 적용하면서 수출과 내수 모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이 협상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6일 한국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율을 1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약속이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제한과 관련한 조치를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12.5%의 대체 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산 과잉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세 조치가 확대될 경우 한국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 가운데 하나인 만큼, 관세 인상은 수출 감소와 기업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BoK)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1,114억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국무역협회(KITA)는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수출뿐 아니라 국내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약 15% 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해 협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새로운 관세 정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세계 무역 환경이 보호무역주의 기조의 영향을 계속 받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경제·통상 협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출시장 다변화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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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