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기와 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히며, 부동산 이익에 의존해온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1일, 이 대통령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부동산 탈세 의혹 사례를 다룬 기사를 공유하고, “불법 부동산 투기와 탈세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국세청(NTS)이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 관련 신고의 상당수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부동산 탈세 제보센터 설립 이후 2026년 3월까지 총 78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633건(약 81%)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방국세청 관할에 해당하며, 부산·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지역은 147건에 그쳤다.

이 같은 수치는 부동산 거래와 투기, 탈세 의혹이 수도권에 매우 높은 비중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수도권은 수년간 주택 가격 상승이 지속되며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경제·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투기 억제 정책, 세무 조사 강화, 시장 규제 확대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경제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경제 성장이 부동산 보유 이익이 아닌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기반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부동산 투기 근절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5월 9일부로 종료하고, 투기 및 부동산 축적 행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주택 가격 과열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설정,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 강화, 가격 조작 및 허위 거래,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 확대 등 종합적인 대응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동산 범죄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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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