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약 30년 동안 가족과 함께 거주해 온 유일한 자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과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은 지난 5월 16일 새로운 소유주에게 이전됐다. 해당 주택은 약 5개월간 매물로 나온 끝에 29억 원에 거래됐다.

매수인은 이 대통령 부부를 채권자로 하는 최고채권액 17억8천만 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는 잔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해 담보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은 잔금은 오는 10월경 지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거래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동일 단지의 같은 면적 아파트는 현재 약 31억 원 수준에서 매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1주택자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택을 처분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며, "이번 매각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며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이번 결정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이 정치적 논란이나 공세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는 1998년 이 대통령이 구입한 첫 주택이자 현재까지 가족이 소유해 온 유일한 자택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이곳에서 자녀들을 키웠으며, 임기를 마친 뒤 다시 돌아와 생활하고 싶은 공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현재는 더 이상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유형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등 세제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6월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71% 상승하며 2021년 1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세 계약 물량 감소로 월세를 선택하는 수요도 늘어나면서 월세 가격 역시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의 적정성도 재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시가 100억 원에 달하는 주택이 일반적인 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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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