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투자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 “1997년 같은 금융위기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투자 요구를 보호장치 없이 수용할 경우, 1997년 외환위기와 유사한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7월, 한·미 양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를 낮추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 합의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조건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아직 정식 서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통화스와프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통역을 통해 말했다.

그는 오는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길에 올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 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돼 있지 않으며, 무역 협상도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구속된 뒤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취임 이후 그는 민심 달래기와 경기 안정에 주력해 왔다.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은 일본과 맺은 합의를 준용해야 한다”며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감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원화 자금을 달러로 전환해 미국에 투자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했다고 밝혔으나, 미국이 이에 동의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 일본은 4,100억 달러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있으며, 엔화는 국제통화이고 미국과 통화스와프 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은 서면 합의에서 “모든 투자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 타당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한국의 투자처를 전적으로 통제하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지난 7월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업적 타당성이 확보된 프로젝트에만 자금을 투입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김용범 대통령 정책고문이 밝힌 바 있다.

안보 협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미 간 방위비 분담 증액에는 이견이 없지만, 미국은 안보 협상과 무역 협상을 분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은 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미국 내 불법 체류 단속 과정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체포된 사안도 언급됐다. 이달 초 미국 당국은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해 한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신중함을 불러올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 당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동맹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체류를 허용하겠다고 제안한 점을 환영한다”며 “이번 사태는 고의가 아닌 과잉 법 집행의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도 사과했다. 양국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