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 대통령 피습 사건 축소 위해 허위 문서 작성 의혹… 검찰 송치

공지사항

16/07/2026 18:34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성격을 축소하기 위한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직 검사 김상민 씨와 관계자 2명은 공문서 허위 작성 등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물들이다.

Cựu công tố viên Kim Sang-min

경찰 조사 결과, 김 전 검사는 사건 관련 내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제 범행에 사용된 길이 18cm의 흉기 대신 '커터칼' 이 사용된 것으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를 근거로 국가정보원은 당시 해당 사건을 테러가 아닌 일반 흉기 사건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해 사건의 성격을 축소하고, 이러한 결론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피습 사건을 공식적으로 테러 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상민 전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온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현재 유명 화가 이우환의 작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2024년 총선 공천에 도움을 받으려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검찰 송치를 끝으로 경찰은 올해 1월 출범한 특별수사단의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및 정부 대응 전반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김모 씨가 2023년 12월에도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을 계획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확인된 범행 시도는 모두 6차례로 늘어났다.

수사팀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유튜브 시청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맞는 콘텐츠만 반복적으로 접하면서 점차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5년 2월 피의자에게 징역 15년을 확정 선고했다.


※ 번역 안내
본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을 활용하여 번역되었으며, 이후 베트남인 편집자의 편집 및 검수를 거친 내용입니다.

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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