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윤석열 전 대통령 ‘특별 혐의’로 추가 기소

(연합뉴스) — 대한민국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갈등 조장 및 적국 공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추가 기소는 지난해 말 윤 전 대통령이 단기간 계엄령을 선포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조은숙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한국군 장교의 휴대전화에서 ‘무인기(UAV)’와 ‘정밀타격’ 등의 표현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을 자극하는 도발 행위를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올해 4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뒤,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초기부터 “군사 정권을 세울 의도는 없었다”며 “야당의 불법 행위를 경고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해 왔다.

박지영 특별검사실 대변인은 “확보된 메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군사정보국장과 함께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국내 비상사태를 조성하려 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국장 역시 윤 전 대통령과 동일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특별검사실은 덧붙였다.

한편 김용대 전 무인기작전사령관은 공무집행 방해 및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려 한 ‘비밀 작전’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북한은 “한국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며 한국군 무인기의 잔해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한국 국방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유보했으며, 최근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 역시 계엄령 선포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여 전 국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명령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특검 대변인은 “여 전 국장의 주장은 확보된 휴대전화 메모 내용과 상반되며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설명>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군사정보국장, 김용대 전 무인기작전사령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