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해외 인공지능(AI) 플랫폼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 기술 기반의 무료 AI 챗봇 서비스를 2026년부터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프랑스 언론 보도와 한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국산 AI 기술을 활용한 범용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고, 향후 보다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AI Agent) 서비스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리테일(Wiseapp-Retail)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한국 인구 약 5,100만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2,300만 명은 미국 오픈AI(OpenAI)가 개발한 챗GPT(ChatGPT) 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 AI 모델을 개발해 데이터 보호와 개인정보 보안,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이른바 'AI 주권(AI Sovereignty)'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통해 2026년 말까지 범용 AI 챗봇과 고도화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해외 유료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국내 플랫폼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더 뛰어난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배 장관은 "한국은 AI 에이전트 시대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의 '모두를 위한 AI(AI for Everyone)'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공공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는 해외 플랫폼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AI와 연계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정책은 월 구독료를 요구하는 기존 AI 서비스와 달리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것도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2027년부터 해당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개인 맞춤형 AI 비서 형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산관리, 학습 지원, 은퇴 설계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AI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산 A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면 국민의 국내 플랫폼 이용이 확대되고, 데이터 축적과 AI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 AI 비서는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부 지원 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 절차까지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AI 기본법' 이 21일부터 공식 시행된 시점과 맞물려 이루어졌다. 새 법은 AI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AI 기술 활용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반드시 AI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인간의 안전이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체계를 적용한다. 또한 정부의 AI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도 한층 확대된다.

특히 원자력, 형사사법, 대출 심사, 교육, 의료 등 10개 고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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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을 활용하여 번역되었으며, 베트남인 편집자의 편집 및 검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콘텐츠 책임자: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