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 4.5일 근무제 도입 검토

한국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임금 유지와 업무량 조정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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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4년 6월, 수도 서울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는 한국 최초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참여 기업 근로자들은 ▲주 35시간 근무, ▲주 4일 근무, ▲주 5일 근무 혼합형, ▲주 4.5일 근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중소기업 67곳과 공공기관 1곳이 참여했으며, 2025년 6월부터 2027년까지 근로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 변화를 분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유연한 근무시간 단축이 근로자들의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높여 저출산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들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근로시간을 주 5시간 단축한 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26만 원(약 187달러)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약 8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러한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4년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865시간으로, 36개 회원국 중 6위에 해당한다. OECD 평균은 1,736시간이며, 장시간 노동으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 1,617시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제도 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그는 “근로시간 단축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과거 한국은 근로시간의 양과 질에서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있었지만,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생산성과 국제 경쟁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 이런 방식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전국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계획 중이지만,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해 일률적인 의무 규정을 도입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직원들이 월간 근무시간을 모두 채우면 ‘급여주 금요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직원들이 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인 기업의 30대 근로자는 “금요일에 쉴 수 있게 되면서 운동을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여가 시간을 활용해 기분 전환이 가능해졌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2023년 전국경제인연합회(FKI) 조사에 따르면, 20~30대 근로자들이 기업에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일과 삶의 균형 보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기업에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아 결국 다시 주 5일 근무로 복귀한 사례도 있었다.

업무량은 그대로 둔 채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은 기업에 큰 도전이 되며, 이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