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개월간 지속된 의료 위기 공식 종료 선언

한국 정부는 10월 17일, 최고 수준의 의료 비상사태를 공식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의 4단계 의료 경보 체계 중 최고 수준인 ‘심각 경보’가 10월 19일 자정부로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가 의료 상황이 안정화되었으며, 의료 시스템은 위기 이전 수준의 약 95%로 정상화되었다”며 “응급 치료와 중환자 관리 능력 또한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비상사태는 2024년 2월 23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 의료 체계 개편 계획에 반발해 수천 명의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선포됐다. 이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발령된 최고 수준의 의료 경보였다.

지난 20개월 동안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공공병원의 연장 근무를 유도하며, 응급 환자 수당을 인상하고, 필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임시 인력을 투입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의료 시스템에 가해지는 압박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대부분의 젊은 의사들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업무에 복귀하기 시작한 2025년 초까지 긴장은 지속됐다.

비상사태 해제에 따라 응급 치료비 인상 등 일부 임시 재정 조치는 단계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위기 기간 동안 효과가 입증된 일부 제도는 장기적으로 유지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임상 간호사 지원 프로그램, 원격 진료 서비스, 주요 병원 상근 전공의 제도가 포함된다.

정은경 장관은 “20개월 동안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의료진과 구조 인력, 119 대응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정 장관은 또한 “지난 20개월 동안 환자들이 겪은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의료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한 것은 이번 위기 이후 의료계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공공 의료 체계 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 개혁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