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3년 만에 문신 합법화

1992년부터 한국에서는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문신 예술가들이 사실상 ‘불법’ 상태에서 활동하거나 해외로 나가야 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5일, 국회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33년간 이어져온 금지가 마침내 해제되었다. 이날 전국의 문신 예술가들은 환영과 기쁨을 드러냈다.

새 법에 따라 문신 시술자에 대한 인허가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비의료인의 문신 제거 시술은 여전히 금지되며,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시술도 부모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중 보건을 위해 정부는 문신사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위생·안전 관리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했다. 법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그 기간 동안 비의료인 문신사는 임시 등록 형태로 합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이전까지 면허 없는 문신 예술가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위험에 직면해왔다. 대법원이 1992년 이후 문신을 ‘의료 행위’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추산에 따르면 현재 국내 문신사 수는 약 2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적인 흐름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문신은 더 이상 금기시되지 않고, 자기 표현의 한 방식으로 점차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방탄소년단(BTS) 정국, 빅뱅(BigBang) 지드래곤 등 대중에게 사랑받는 K팝 스타들이 자신의 문신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다. 과거 연예계의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문신을 가리거나 아예 할 수 없었던 분위기와는 대조적이다.

문신 예술가들은 이번 합법화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문신 문화가 젊은 층, 운동선수, 연예인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일부 예술가들이 합법적이고 존중받는 환경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경우도 많았다.

한국 문신사의 실력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 또한 크다. 국내에서 소형·중형 문신의 가격은 보통 100~300달러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기본 시술 비용이 200달러에서 시작하며, 유명 스튜디오의 경우 500달러 이상에 이른다.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문신 예술가들은 첫 1시간에만 1,300달러, 이후 시간당 700달러를 받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오랜 장벽을 허물고 문신 예술가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을 세계적인 문신 중심지로 부상시키고, 관광 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K-팝, K-뷰티, K-패션을 즐기기 위해 서울을 찾는 해외 관광객처럼, 앞으로는 K-타투(K-tattoo)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제 한국을 찾는 이들이 단순히 공연을 보거나 화장품을 구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신을 경험하기 위해 방문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