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 한국 정부는 21일 쿠웨이트의 원유 선적 ‘불가항력’ 선언에도 불구하고 국내 원유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자원안보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쿠웨이트의 조치가 한국 원유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정부는 대체 원유 확보를 통해 국내 연료 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차관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최근 한국 정유사들에 해당 결정을 통보하기 시작했다. 다만, 중동 주요 수출 경로가 사실상 차단되면서 이미 쿠웨이트산 원유 수입이 중단된 상태였던 만큼, 추가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은 계약 당사자가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이 5월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원유 약 7천만 배럴을 확보했으며, 이는 평시 월간 수입량의 약 80%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6월 물량 확보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편, 연료 가격 상한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양 차관은 “국제 유가 흐름과 중동 정세, 특히 미국과 이란 간 갈등 지속 가능성, 그리고 국민 생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주말 상한 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란 사태 이후 급등한 국내 유가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중순부터 연료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후 2주 단위로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최고 판매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가 공급 차질 상황에서도 연료 소비를 증가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기준 한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이란 사태 발생 직전인 2월 27일 대비 18.4% 상승했으며, 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2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양 차관은 “한국의 유가 상승률은 미국보다 낮고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며, 유럽 주요국과는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 상한제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휘발유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연료이고,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나 농업 종사자 등 생계형 사용자 비중이 높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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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