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70억 달러 규모 ‘전시(戰時) 예산’ 추진

한국 정부가 장기화되는 중동 분쟁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가계 지원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한다.

2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약 170억 달러(약 16조7천억 원) 규모의 ‘전시 예산’을 편성하고,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약 25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는 세수 잉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예산부 장관은 해당 예산안이 중소기업과 전쟁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국내 연료 시장 안정을 위해 유류 가격 상한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전반적인 운영 비용 절감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해당 예산안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준비를 지시하며, 경제 안정과 함께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산업 지원,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한국 수입 물자의 상당 부분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데, 이 해협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부터 이란을 상대로 군사 공격을 개시한 이후 봉쇄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최근 석탄화력 발전 상한(현재 80%)을 해제하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공급 차질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한국 정부는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유류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