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공지능 활용 광고 관리 대폭 강화한다

작성자: 베트남통신사(TTXVN)

한국 정부가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광고의 급증과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전문가나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한 AI 기반 허위 광고가 각종 SNS 플랫폼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

10일 AP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26년부터 AI로 생성된 모든 광고물에 식별 라벨(표기)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책 회의에서 확정됐다.

정부는 고령층 등 허위 콘텐츠에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시 추가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동훈 국무조정실 경제·재정정책관은 “AI 광고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어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AI로 생성·편집·게시한 이미지와 동영상에는 반드시 식별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플랫폼 이용자는 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조할 수 없다. 플랫폼 사업자 또한 광고주가 새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26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I 기반 허위 광고는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온라인 도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한 해 동안 9만 6,700건 이상의 위반 광고를 적발했으며, 올해 9월까지도 약 6만 9,000건이 확인됐다. 이는 2023년의 약 5만 9,000건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은 AI 콘텐츠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한국은 AI 기술이 악용된 성범죄 문제도 직면하고 있다.
2025년 11월, 서울의 한 법원은 딥페이크 및 조작 이미지를 이용해 200명 이상(이 중 다수는 미성년자)을 협박한 온라인 조직 운영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정부는 고의적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심의 절차도 24시간 내 검토하는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해 유해 콘텐츠를 조기 차단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의 모니터링 역량도 AI 기반 도구를 활용해 강화된다.

이와 동시에 한국 내 AI 활용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김 총리는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TX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