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분쟁 해역 철 구조물 관련 대화
24/04/2025 16:00
한-중, 분쟁 해역 철 구조물 관련 대화
23일 KBS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 협력 대화 메커니즘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이 양국 서해/황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사이의 잠정 조치 수역(PMZ)에 양자 협의 없이 철 구조물을 설치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강영신 국장과 중국 외교부 국경해양사 홍량 사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하여 공동 의장을 맡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화의 핵심 내용은 양국 간 해상 경계 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PMZ 내 중국의 일방적인 구조물 건설 문제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 측은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우려를 표명하며 중국 측에 자제를 촉구하고 보다 건설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자국 연안 근처의 심해 양식 시설일 뿐이며 양자 협력 메커니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해는 한중 EEZ가 겹치는 해역입니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에 심해 1호와 심해 2호, 2022년에는 석유 시추선과 유사한 구조물을 이 해역에 설치하는 등 유사한 양식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한국 해양조사선이 해당 해역에 접근하여 조사를 진행하려다 중국 측의 제지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21일 <중앙일보>는 이 구조물들이 향후 EEZ 협상에서 중국의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주변에 안전 구역을 설정할 경우 중국이 해당 해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 궈자이쿤 대변인은 한국과 중국이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한 어업 협정에 따라 PMZ 내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의 양식 시설이 합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 측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측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서해/황해 해역에서 대한민국의 정당한 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며, 향후 대응 단계에서도 주도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화는 미중 무역 갈등부터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까지 동북아시아 지역이 많은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직접 대화를 통해 한중 양측이 이견을 좁히고 해상 위험 통제 조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tuoitre.v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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