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년 만에 처음… 한국, 결국 이 조치 시행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충격 속에서 한국 정부가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료 가격 상한제 도입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세계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에너지 시장이 크게 흔들리자, 한국 정부는 연료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에 나서게 됐다.

한국 정부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연료 가격 상한제(price cap)**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에서 약 30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이 방침은 3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 정부 회의를 소집한 뒤 발표됐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 지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주 안에 연료 가격 상한제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처럼 세계 주요 수출국이자 G20 회원국인 대형 경제권이 가격 상한제와 같은 직접적인 시장 개입 조치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과도하게 상승한 석유 제품 가격에 대해 가격 상한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격 상한제와 함께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가격 담합이나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정부는 원유 수송 과정에서 민감한 해상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운송 경로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 이 해협은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전략 요충지로 꼽힌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주 **아랍에미리트**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추가로 도입해 공급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국제 유가는 지난 일요일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이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최근 페르시아만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료 가격 상한제 도입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국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대응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동 지역의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국 정부 역시 보다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번역: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