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 특별법, 무엇이 달라지나?

VOV.VN –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양국 간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이 최근 미국 투자와 관련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주목을 받고 있다.

3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다수 찬성으로 **‘대미 투자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는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에 따라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합의는 2025년 11월 워싱턴에서 체결됐으며,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평가된다.

한국 국회가 3월 12일 대미 투자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사진: Yonhap News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발의한 것으로,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한·미 전략투자공사(가칭)’**라는 국영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 기업은 양국 간 투자 협력 합의를 실제로 이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해당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약 14억 달러) 규모로, 전액 한국 정부가 출자한다. 또한 공사의 운영 및 구체적인 활동은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세부적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이 공사 산하에는 **‘한·미 전략투자기금’**이 별도로 조성된다. 이 기금은 공사의 자체 자금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위탁 투자, 그리고 ‘한·미 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마련된다. 기금은 미국 백악관이 특정 기업이나 투자 분야를 지정할 경우 해당 사업에 투자하는 데 활용되며, 특히 미국 조선 산업 지원과 투자 보증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한·미 전략투자공사의 대표는 금융·통화 또는 전략 산업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인물이어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된다.

앞서 2025년 11월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르면, 한국이 약속한 총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중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 산업에 투입된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양국의 경제적 이익 확대와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번역: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