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여 년 만에 ‘구글 지도’ 제한적 허용… 논란 확산

20여 년간 사실상 제한되어 왔던 구글 지도 서비스가 한국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27일,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요청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국내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국내 지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진입이 물류·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수백조 원 규모 경제적 손실 우려

이번 논란의 핵심은 1: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다. 해당 데이터는 도로, 건물, 지형 등 매우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내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왔다.

규제 완화로 인해 국내 중소 지도·공간정보 기업들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교원대학교 정진도 교수는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공간 데이터 유출로 인한 구조적 부담은 2029년 이후 본격화되고, 2032년 이후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내 생태계, ‘디지털 종속’ 위험 직면

한국의 공간정보 산업은 2024년 기준 약 11조 2,8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약 6,000여 개 기업이 난립하는 구조로 대부분 영세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자체 지도 구축을 포기하고 구글의 API에 의존할 경우,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는 ‘락인(lock-in)’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희대학교 최진무 교수는 “구글의 기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는 국내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불공정한 우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등 기존 국내 플랫폼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도약의 기회인가, 잠재적 리스크인가

반면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국내 기업들에게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기술력을 검증하고, 디지털 트윈·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엄격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다. 데이터 반출 조건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마련해야 하며, 인공지능이 생성한 파생 데이터까지도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 데이터 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향후 구글 지도 서비스가 한국 내에서 보다 원활히 제공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군사시설 등 민감한 지역 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력한 보안 제한이 유지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기술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시대에서 산업 보호와 경제 개방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로 평가된다.

출처: Korea Times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