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합계출산율 2년 연속 상승…인구 감소 흐름 속 ‘반등’ 신호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년 연속 상승하며 장기간 이어져 온 인구 감소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인구 구조 전반의 위기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발표된 공식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TFR·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5년 0.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0.75명, 2023년 사상 최저치인 0.72명에서 각각 상승한 수치다.

이번 수치는 정부가 제시한 2025년 낙관적 전망치마저 웃도는 결과지만, 인구 규모 유지를 위해 필요한 2.1명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친다. 인구학자들은 순이민이 없는 상황에서 인구 안정을 위해서는 최소 2.1명의 출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출생아 수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 출생아 수는 25만4,500명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며 연금·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경제 성장률 전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중국 마카오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통계청 인구동향과 박현정 과장은 “지난해 출산율 상승은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가 회복된 데다 출산에 대한 인식이 일부 개선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다. 2024년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5.8%로, 전년(4.7%)보다 상승했다. 오랫동안 보수적 가족관이 지배적이었던 한국 사회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여자대학교의 정재훈 교수는 2025년 출생아 수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1990년대 중반 출생 여성들이 현재 가임기 정점에 진입한 점”을 꼽았다. 이 연령대는 다른 가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편이다.

다만 2000년대 출생 세대는 인구 규모가 더 작아 향후 출산 기반은 다시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중간 전망치인 1.27명 수준까지 출산율이 회복되더라도, 2067년까지 전체 인구는 1,0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 교수는 “국가를 유지할 충분한 인구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신생아 부모에게는 첫 1년간 월 100만 원, 이후 1년간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공공 보육 서비스 확충, 부모 육아휴직 제도 개선, 일·생활 균형 정책 강화가 병행되고 있다. 주거 지원 확대, 난임 시술(IVF) 지원 강화, 신혼부부 세제 혜택 확대 등도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는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해당 연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은 전체 인구의 21%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자산 규모 1,437조9,000억 원으로 세계 3위 수준이지만,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65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는 “출산율 반등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이민 확대와 외국인 노동력 수용,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청년 세대의 가치관 변화 역시 중요한 변수로 지목된다. 청년 문제를 연구하는 기관 ‘스페셜 스페이스’의 유재은 대표는 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불안정한 고용, 높은 주거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젊은 세대의 결혼·출산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와 ‘집중 양육 문화’ 역시 출산율 하락의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수록, 특히 직업을 가진 여성일수록 출산의 비용과 편익을 더욱 신중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출산율이 2년 연속 반등했지만, 인구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이끌기에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정책 효과의 지속성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향후 한국 인구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