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7월 24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전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약 6억4,400만 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약 10년에 걸쳐 이어진 이혼 소송의 최신 결과로, 한때 재산분할 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어서며 국내 언론에서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렸던 사건이다.

재산분할 규모, 기존 판결보다 크게 감소

AFP통신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2024년 항소심에서 인정됐던 1조 3,808억 원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공동재산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공동재산 가운데 노 관장이 3분의 1, 최 회장이 3분의 2를 각각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제 주식으로 분할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산 가액은 이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된 2024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이후 크게 상승한 SK㈜ 주가도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위해 반영됐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 AI 반도체 핵심 기업 이끄는 재계 인사

올해 65세인 최태원 회장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계열사를 보유한 SK그룹의 회장이다. SK하이닉스는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로,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엔비디아(NVIDIA)의 주요 공급업체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가치는 현재 약 55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으나, 10여 년 이상 별거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양측은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적 공방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판단이 판결 변경의 결정적 계기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부 공동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였다.

2024년 항소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노 관장의 공동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했다.

그러나 2025년 10월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뇌물에서 비롯된 자금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SK그룹에 유입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적법한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 직후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추가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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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책임: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