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단순한 주거 목적의 주택 보유와 구분해, 가격이 매우 높은 이른바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특별히 높은 가치를 가진 부동산에 대한 차등적인 세금 부과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과 투기성·고가 자산을 구분해 부동산 세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4일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한 채의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보유한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반면 가치가 매우 높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에 맞는 세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유튜브를 통한 국민과의 온라인 소통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인상 방안에 대해 즉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국무회의에서 공개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의 약 90%가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가 부동산을 판단하는 기준 가격과 관련해서는 많은 참여자가 약 30억 원(약 220만 달러) 수준을 선택했지만, 이 대통령은 공식 기준을 정하기 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준 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할 경우 일반 국민에게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또한 경기도 성남시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 중이며, 거래가 완료되면 더 이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조정하면서 특히 초고가 자산 계층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 현지 취재진에 따르면, 초고가 부동산의 구체적인 기준과 세율 조정 방안은 추가적인 검토 과정을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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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광주·전남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