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가 상승에 따라 전국 단위 교통 제한 검토

한국, 유가 상승에 따라 전국 단위 교통 제한 검토

한국이 국제 유가 상승이 지속될 경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며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사진 설명: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모습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유 가격이 배럴당 약 120~13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경우, 현재 공공부문에 적용 중인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유가는 약 100~110달러 수준이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한국이 전국 단위로 운행 제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1991년 걸프전 이후 처음이 된다. 당시 한국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10일 순환 차량 운행제를 시행한 바 있다.

구 장관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중동 상황이 악화될 경우 위기 단계는 ‘경계’ 수준으로 격상될 것이며, 이에 따라 소비 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4단계 자원안보 위기 경보 체계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그는 또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3월 30일 발표에서 민간 부문에 대한 의무적 운행 제한 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에너지 수급 상황과 거시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긴장 고조에 따른 공급 차질과 가격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끝자리에 따른 ‘주 5일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한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 등 주요 대기업들도 직원들에게 자가용 사용을 자제하고 에너지 절약 조치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며,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노력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