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Seoul고등법원은 7일, 2024년 계엄령 선포 사태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Han Duck-soo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보다 8년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주요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하며 원심의 판단을 대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해당 조치가 국무위원들의 공식 논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계엄령 선포 이후에는 관련 문건에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도록 시도하는 등, 내란 행위 수행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모습. (사진=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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