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 위험에 대비해 노동자 보호 법안 제안

한국: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 위험에 대비해 노동자 보호 법안 제안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생산·서비스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국회에서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국가가 직업 전환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됐다.

CES 라스베이거스 현대자동차 전시관에서 동작을 시연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사진: 연합뉴스

한국 국회의원들은 최근 인공지능(AI)에 의해 대체될 위험에 놓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 프로젝트를 공개한 이후, 자동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AI 전략에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고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포함돼야 한다.

국민의힘 소속 최은석 의원과 야당 의원 10명은 법안 제안서에서 “최근 AI와 로봇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단순·반복 업무뿐 아니라 고숙련 직종까지 대체가 확산되면서 고용 불안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번 법안이 AI 시대에 발생하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실은 이번 제안이 일시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안 작성에 참여한 한 보좌관은 “입법진은 수년간 AI와 자동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왔다”며 “서비스 분야에서도 키오스크와 같은 자동화 설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상당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로 일자리가 갑작스럽게 사라질 경우, 전환을 지원할 대책이 없다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입법진은 자동화로 인한 인력 감축 시 기업에 신규 일자리 창출을 의무화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조항을 검토했으나, 이러한 세부 규정은 AI 기본법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수정 범위를 조정했다.

이번 제안은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지난달 현대자동차는 2028년 미국의 신규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양산하고, 이를 생산 라인에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룹 측은 이를 위험하거나 단조로운 작업을 지능형 기계가 수행하는 ‘물리적 AI’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로봇 아틀라스 1대당 연간 유지 비용은 약 1,400만 원으로, 연간 약 1억3,000만 원이 드는 인간 노동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로봇은 하루 24시간에 가까운 연속 가동이 가능하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AI로 인한 변화를 사회가 신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언급해, 노동계를 달래는 동시에 조직 노동에 대한 압박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자동화와 고용을 둘러싼 긴장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경수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와 기업 간 합의 없이 AI와 로봇이 도입될 경우 대규모 실업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는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고, 대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글로벌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아가는 가운데, 과제는 기술 혁신 촉진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제도 구축에 있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안정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는 AI 시대 성장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자 각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