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 ‘생활비 부담’에 빚의 늪… 개인파산 급증

서울에서 생활하는 고령층 노동자들이 은퇴 이후 급격히 증가한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채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주거비와 의료비까지 더해지며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의 부채를 떠안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Seoul Financial Welfare Counseling(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이 서울시 개인파산 상담 신청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은 2025년 접수된 1,192건의 유효 파산 사례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산 상담을 신청한 10명 중 약 6명이 60세 이상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50대(25.1%), 70세 이상(21.5%)이 뒤를 이었다. 특히 50세 이상 신청자는 전체의 83.1%에 달했다.

채무 문제를 겪는 이들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86.2%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으며, 이 비율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불안정한 고용 상황 역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파산 신청자 가운데 84% 이상이 실업 상태였으며, 이들 역시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취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단기·일용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채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기본적인 생활비 부담으로 분석됐다. 전체의 79.5%가 생계 유지를 위해 대출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여기에 임대료와 의료비까지 더해지며 이른바 ‘은퇴 후 파산’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약 90%에 가까운 사례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을 초과해 사실상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이나 입원 등 건강 문제로 인한 파산 비율도 30.2%에 달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5.9% 증가한 수치다.

부채 규모 역시 상당하다. 개인파산 신청자의 평균 부채는 약 2억8,700만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평균 3억9,400만 원에 달해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충분한 소득 기반 없이 은퇴를 맞이한 고령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생활비와 필수 지출이 맞물리며 많은 이들이 부채 악순환에 빠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고령층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사회안전망과 금융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The Korea Herald)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