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주택 가격 및 가계부채 급증 우려로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에 대한 우려 속에서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동결했다.  

한국은행은 28일 서울 본점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이 동결에 찬성했으며, 일부 위원은 향후 3개월 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에 이어 연속적인 동결 조치로, 경기 회복 지원 필요성과 금융 안정 리스크, 그리고 미국의 강경한 통상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최근 국내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달 첫째 주 0.14% 상승해 전주(0.12%)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가, 셋째 주에는 0.09%로 다소 둔화됐다.  

정부는 주택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7월부터는 모든 가계부채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했다.  

이러한 대책 이후 7월 들어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보다 둔화됐으나, 한은은 주택 거래 증가에 따라 대출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만으로 주택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며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차단해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은 한국의 전체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는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며 한은도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조율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동결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 상황에서도 나왔다. 5월 한은의 금리 인하 이후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역대 최대인 2%포인트로 벌어졌으며, 이는 원화 약세와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과 미·한 통상 협정 체결에 따른 소비 회복세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