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 증시 조작 강력 단속 지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주식시장 조작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히며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른바 **‘7대 사회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와 증권시장 조작을 반드시 근절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거품 상태”**라고 경고한 바 있으며, 2025년 10월 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당시에도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3월 6일,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식시장 조작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 방향의 일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및 참모 회의에서 외부 요인으로 촉발된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 구조의 비정상적 요소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 부처와 수사 기관에 대해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 내 불법 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특히 부당한 이익을 노리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으며 심지어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 관계자들에게 기존 규제를 철저히 집행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번역: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