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딜레마

한국은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으로서, 중동 전쟁이 초래한 광범위한 여파에 직면한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다.

세계 다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서울은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럽 매체 Euractiv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의 14% 이상이 전쟁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공격 대상이 되어 온 카타르에서 공급된다. 또한 원유 수입의 약 70% 역시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도 서울은 중동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이 주요 파트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이들 국가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출해 왔다. 현지에서는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방어체계 ‘천궁-II(M-SAM)’이 실전에서 약 90%에 달하는 요격 성공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 걸프 지역 국가들이 한국산 방산 제품의 유력한 수요처로 부상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걸프 국가와 이스라엘, 그리고 미군 기지를 향해 이어지는 가운데, 미 국방부는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일부를 중동으로 재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으며, 군사 대비 태세 약화와 대북 억지력 감소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또 다른 부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을 위한 군사적 참여를 요구했으나,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이러한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행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경우, 이전 정부보다 적극적인 대외 개입을 우려하는 국내 여론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이 마주한 현실은 복합적이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여파, 급증하는 방위산업 수요,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잠재적 안보 위기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있다.

한국은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미국과 함께 군사 작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정부는 향후 비전통적인 미국 행정부 하에서 자국이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가능성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한국은 저비용 드론 대응 체계와 다층 방공망 구축 등 자주적 방위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위기 속 기회”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동 전쟁은 한국산 무기 체계의 실전 효용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향후 서방 및 걸프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더 나아가 서방과의 안보 협력 강화는, 미국이 중동 장기 분쟁에 깊이 관여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일정 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Euractiv는 한국이 이번 중동 사태를 통해 에너지 비축 전략, 방산 생산 확대, 다층 방공 시스템 투자 등에서 중요한 교훈을 도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향후 불확실한 지정학적 환경과 다양한 분쟁 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