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대한국 관세 인상, 사전 경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

한국 정부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대상으로 관세 인상을 결정한 사안이 사전에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약 2주 전 이미 관련 경고가 있었던 사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관련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주한미국대사관의 제임스 헬러(James Heller) 대사 대리는 한국 정부에 공문을 전달해, 2025년 11월 13일 발표된 한미 무역·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 사실 요약문(Joint Fact Sheet)’에 명시된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에는 한국이 미국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해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돼 있으며, 이는 공동 사실 요약문에 포함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한국에 대해 추가적인 상호관세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이 공문은 배경훈 부총리를 비롯해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 정부는 해당 문서가 왜 적절히 대응·처리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 기업들은 그동안 한국 내 불공정한 규제와 장벽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이러한 불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프엉동(Phương Đông) – 행사·홍보위원 – 전남·광주 베트남교민회